[현장연결]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…새해 정책 방향 논의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한 해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를 점검하고, 집권 3년 차를 맞는 새해 정책 방향 등을 언급할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지금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는 거점인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,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헤쳐왔습니다.<br /><br />많은 국민들께서 피땀 흘려 노력해주셨고 민관이 하나 되어 돌파구를 찾아왔습니다.<br /><br />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불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, 고용, 성장,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 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만 건전 재정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.<br /><br />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듭니다.<br /><br />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칙과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1월 기준 65에서 64세의 고용률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.3% 우리 정부는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 위기를 산업 정책, 규제 혁파,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킬러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민관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미래 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,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어 헬스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습니다.<br /><br />정당한 근거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.<br /><br />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고용 세습과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하여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공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습니다.<br /><br />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에 매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고 산업 첨단 과학기술, 문화, 정보 동맹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경색된 한일 관계를 과감하게 키웠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 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부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